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준호의원실-20201012]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1-06 13:51:04 53
1. 원전 가동 중단 사고 해결 위해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제안............3
· 원안위 출범 전인 2009년 한 차례 신청, 국민 불안 해소 위해 필요
· 태풍 피해 21건 중 17건 원전 중지, 미국 규정 그대로 준용한 비안전계통에서 발생
· “미국 규정 따르는 국내 원자로 관련 규정, 우리나라만의 기술기준 정립해야”

2. 137만톤 쏟아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방비 노출...............................12
· 9년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98 채워져 한계 봉착
· 한준호,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위한 한·일 MOU 체결 제안”
· 국내 해역으로 한정된 방사능 분석 지점, 한·일 중간수역으로 확대도 제안

3. 핵연료주기시설 인·허가, 주민의견 반드시 받아야...............................................14
·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해마다 사고 발생...지역주민 불안감 커
· 미국·프랑스는 원자력 관련 시설 인·허가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 한준호, “국민의 생각을 구현한다는 원안위 모토답게 주민의견수렴 고민해야”

4. 전국 공항·항만에 방사선 검사 인력, 단 1명밖에 없어..............................18
· 라돈침대 들어 온 평택항, 일본 제품 수입 창구인 부산항은 정작 0명
· 환경부 등은 주요 항만에 인력 배치하고 유해물질 적극 검사 나서
· “원안위, 매트리스·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세밀한 방사선 검사해야”

5. 방사선 이용기관, 해마다 느는데 안전검사 인력은 제자리.............................20
· 2000년 1,692곳에서 올해 8,995곳으로 5.3배 증가...원안위 규제 인력은 4명뿐
· 5년간 과태료·과징금 부과 건수 350건, 금액만 59억 8천여만 원...사고 꾸준히 발생

6. 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는 공극 발생................................23
· 한준호 의원, 지난 국정감사 때 “법적 의무 다했다.”는 현대건설 발언 비판
· “법적 의무 다했다지만, 기술적 의무는 피하지 못해...기업 가치의 문제”
· 해외의 공극 발생 사례 22호기, 현대 시공 원전 16호기 중 9호기 공극 발생


첨부파일
원자력_안전위원회_및_산하기관_국정감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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