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갑의원실-20201019]매년 사라지는 논 위협받는 식량안보
의원실
2020-11-06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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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라지는 논! 위협받는 식량안보!
-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의 농지가 사라져
-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로 사상 최저치 기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
한편,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의 농지가 사라져
-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로 사상 최저치 기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
한편,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