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0908]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8천억원 지원에도 고용유지 효과 미미
의원실
2020-11-06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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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8,619억원의 임대료 지원
(감면 4,156억원, 납부유예 4,463억원)이 실제로 고용유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
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총 11,950명에서 40.6인 5,064명
이 휴·퇴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면세점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8,702명에
서 2,94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양대 공항 공사가 면세사업자와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을 90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인력에 대하여도 고용유지를 위해
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세점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의 경우 70.2,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의 경우 56.4에 불과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제주공항을 제외하면 22에 불
과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이
0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로일수 및 시간 단축 사례를 포함한다면 고용유지율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세점의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과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
는데,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
지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에 비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부합하는 고용유지 계획 제출과 준수를 의무화 하고,
현재 항공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으로 특정되어 있는 항공업 관련 특별고용업종을 확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감면 4,156억원, 납부유예 4,463억원)이 실제로 고용유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김포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
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총 11,950명에서 40.6인 5,064명
이 휴·퇴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면세점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8,702명에
서 2,94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양대 공항 공사가 면세사업자와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을 90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인력에 대하여도 고용유지를 위해
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세점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의 경우 70.2,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의 경우 56.4에 불과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제주공항을 제외하면 22에 불
과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이
0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로일수 및 시간 단축 사례를 포함한다면 고용유지율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세점의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과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
는데,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
지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에 비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부합하는 고용유지 계획 제출과 준수를 의무화 하고,
현재 항공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으로 특정되어 있는 항공업 관련 특별고용업종을 확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