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0918]서울시 전세거래 급증, 갭투자자 유입 방증
의원실
2020-11-06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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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로 전세보증금을 통한 임대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세 거래는
3년간 4만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증금과 낮은
차액을 이용한 갭투자자와 투기성 다주택자의 전세매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거래 건수는 해마다 평균 1만5000여건씩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량은 2017년 21만5016건, 2018년 24만650건, 2019년 25만9798건에 달한다. 3년간
전세 물량이 약 4만4783건(17)이나 늘어난 것이다. 통상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전
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사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2017년 1.5였던 기준금리는
2019년 1.25까지 떨어졌다. 1 초반의 예금이자로는 월세보다 만족스러운 임대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3년간 강남4구 등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서 전체 가구 중 전월세와 반전세 등 임
대 비중이 높은 것도 현지에 살지 않는 &39갭투자&39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의 전월세와 준전세의 주거 비중은 지난해까지 15대를 유지했다. 서
초구는 13~16, 송파구는 14~15, 성동구는 11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은평구의 전
월세와 반전세 주거 비중은 6, 중랑구는 6~7대를 기록했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소득의 감소에도 3년간 전세거래가 17나 늘고 특히 강남4구의 임
대 비중이 강북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갭투자자의 유입을 방증하고 있다"며 "주
거를 위한 목적 외에 전세대출자금 등을 활용한 갭투자자 등에 대해선 과세를 통한 철
저한 투기수익 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년간 4만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증금과 낮은
차액을 이용한 갭투자자와 투기성 다주택자의 전세매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거래 건수는 해마다 평균 1만5000여건씩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량은 2017년 21만5016건, 2018년 24만650건, 2019년 25만9798건에 달한다. 3년간
전세 물량이 약 4만4783건(17)이나 늘어난 것이다. 통상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전
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사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2017년 1.5였던 기준금리는
2019년 1.25까지 떨어졌다. 1 초반의 예금이자로는 월세보다 만족스러운 임대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3년간 강남4구 등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서 전체 가구 중 전월세와 반전세 등 임
대 비중이 높은 것도 현지에 살지 않는 &39갭투자&39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의 전월세와 준전세의 주거 비중은 지난해까지 15대를 유지했다. 서
초구는 13~16, 송파구는 14~15, 성동구는 11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은평구의 전
월세와 반전세 주거 비중은 6, 중랑구는 6~7대를 기록했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소득의 감소에도 3년간 전세거래가 17나 늘고 특히 강남4구의 임
대 비중이 강북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갭투자자의 유입을 방증하고 있다"며 "주
거를 위한 목적 외에 전세대출자금 등을 활용한 갭투자자 등에 대해선 과세를 통한 철
저한 투기수익 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