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11]&39구구단&39임대주택,땅장사꾼이라고 &39빚쟁이&39 LH는 억울하다
의원실
2020-11-07 0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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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 1채마다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만드는 재정지원 구조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LH 국정감사에선 LH 임대주택 품질 논란이 여러번 거론됐다. 모 의원은 국감장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주고받는 보도를 방영하기도 했다.
LH국감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다. 이를테면 임대주택은 25개 항목에서 일반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사용됐다. 현관문 손잡이의 경우 임대주택은 가격이 3만4000원인 레버형 손잡이가, 일반주택은 20만8000원의 디지털형 손잡이가 설치됐다.
화장실 변기도 임대형 주택에는 9만원 상당의 일반 변기가 사용됐지만 일반주택에는 50만원 상당의 비데가 설치됐다. 36㎡ 기준 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365만원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셈이다. 마감재 공사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 차는 661만원으로 확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LH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엔 LH에 책임이 있고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차이가 뚜렷하다는 지적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다르게 설계되고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LH 안팎에선 재정당국의 임대주택 지원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공분양에 비해 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임대형 아파트 한가구당 건설비는 1억6300만원인데 그중 정부 지원금은 4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억2200만원을 LH가 부채로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담은 더 뚜렷하다. 공공임대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1채당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30에 불과하다. 평균 1억2200만원은 고스란히 LH부채로 계상된다. 행복주택도 1채당 1억14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도 1채당 3600만원이 LH의 부담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9100만원이 빚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대폭 늘린 만큼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할 LH의 부담도 더욱 커진 상태다.
반면 재정당국의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 지을 공공임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품질보단 저비용 건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은 복도식 임대주택 설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일반구조 대비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정이 재정지원을 늘리지 않고 품질만 지적한다면 사실상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적자구조를 다른 사업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LH를 무리한 &39땅장사꾼&39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LH가 판매한 상업용지는 53만6000㎡로 예정가는 2조704억원이었지만 실제 판매가는 2조4035억원에 달한다. 2016년 판매한 상업용지도 1조5717억원의 예정가를 2조1385억원에 팔았다. 지난 5년간 판매한 194만5000㎡ 상업용지의 예정가는 7조4952억원이지만 9조5294억원에 팔아 2조342억원을 남겼다. 예정가의 30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이다.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는 결국 높은 임대료를 양산한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진다. 하지만 LH 입장에선 적자 보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차익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박상혁 의원은 "매번 국감 때마다 누수와 얇은 벽의 임대주택을 지적하기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거취약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토교통부, LH가 공동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LH 국정감사에선 LH 임대주택 품질 논란이 여러번 거론됐다. 모 의원은 국감장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구구단을 주고받는 보도를 방영하기도 했다.
LH국감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다. 이를테면 임대주택은 25개 항목에서 일반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사용됐다. 현관문 손잡이의 경우 임대주택은 가격이 3만4000원인 레버형 손잡이가, 일반주택은 20만8000원의 디지털형 손잡이가 설치됐다.
화장실 변기도 임대형 주택에는 9만원 상당의 일반 변기가 사용됐지만 일반주택에는 50만원 상당의 비데가 설치됐다. 36㎡ 기준 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365만원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셈이다. 마감재 공사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 차는 661만원으로 확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LH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엔 LH에 책임이 있고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차이가 뚜렷하다는 지적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다르게 설계되고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LH 안팎에선 재정당국의 임대주택 지원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공분양에 비해 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임대형 아파트 한가구당 건설비는 1억6300만원인데 그중 정부 지원금은 4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억2200만원을 LH가 부채로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담은 더 뚜렷하다. 공공임대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1채당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30에 불과하다. 평균 1억2200만원은 고스란히 LH부채로 계상된다. 행복주택도 1채당 1억14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도 1채당 3600만원이 LH의 부담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9100만원이 빚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대폭 늘린 만큼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할 LH의 부담도 더욱 커진 상태다.
반면 재정당국의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 지을 공공임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품질보단 저비용 건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은 복도식 임대주택 설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일반구조 대비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정이 재정지원을 늘리지 않고 품질만 지적한다면 사실상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적자구조를 다른 사업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LH를 무리한 &39땅장사꾼&39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LH가 판매한 상업용지는 53만6000㎡로 예정가는 2조704억원이었지만 실제 판매가는 2조4035억원에 달한다. 2016년 판매한 상업용지도 1조5717억원의 예정가를 2조1385억원에 팔았다. 지난 5년간 판매한 194만5000㎡ 상업용지의 예정가는 7조4952억원이지만 9조5294억원에 팔아 2조342억원을 남겼다. 예정가의 30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이다.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는 결국 높은 임대료를 양산한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진다. 하지만 LH 입장에선 적자 보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차익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박상혁 의원은 "매번 국감 때마다 누수와 얇은 벽의 임대주택을 지적하기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거취약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토교통부, LH가 공동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