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15]수서고속철, 코레일 발매시스템에 편승, 경쟁취지 어긋나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차권 발매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양사 간 경쟁 체제 확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매표소나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 등을 통해 SRT 승차권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SR에 대한 특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가 개통한 2016년 12월 9일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을 통한 SR 승차권 발매 건수는 총 1천344만9천건으로 집계됐다. 발매금액은 1천956억7천7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SR을 통한 코레일 승차권 발매 건수는 69만9천건, 발매금액은 82억8천200만원이었다. 이는 코레일을 통한 SRT 승차권 발매 건수 및 발매금액과 비교하면 각각 5.2,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승차권 상호 발매로 인해 SR이 거두는 이익이 코레일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셈이다.

정부는 SR 설립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코레일의 발매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SR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SR은 수서·동탄·지제역 등 3개 역만을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아산·대전·동대구·부산·익산·광주역 등은 코레일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공용 역에서는 코레일 직원이 SRT 승차권을 대신 발매해주고 있다.

또 코레일이 운영하는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SRT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호 발매시스템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 확립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SR이 코레일 발매 시스템에 편승해 이익을 보는 어정쩡한 경쟁 구도가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호 발매시스템이 사실상 SR에 특혜가 되고 있다"며 "SR 설립 후 SR은 차량정비, 유지보수, 사고복구 업무 등을 모두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어 자생력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래 취지대로 SR이 코레일과 정상적인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