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22]특정대기업 밀어주기,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 논란
의원실
2020-11-07 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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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39스마트패스&39사업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 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39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39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과업 요구사항에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여러 개 넣었다"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인 스마트패스 사업에 &39대기업 참여 승인&39을 받아놓은 상태다. 공공 SW사업은 국가안보·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승인 하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공사가 제시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인 &39블록체인 가속화 기술&39이 국내 특정 대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의 사전 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조에 맞지 않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과업 내용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 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39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39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과업 요구사항에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여러 개 넣었다"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인 스마트패스 사업에 &39대기업 참여 승인&39을 받아놓은 상태다. 공공 SW사업은 국가안보·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승인 하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공사가 제시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인 &39블록체인 가속화 기술&39이 국내 특정 대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의 사전 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조에 맞지 않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과업 내용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