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19]국가중요기록물인‘북한지적원도’정보화사업, 지적정보 구축업무 공공기관이 함께 해야
의원실
2020-11-12 2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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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10년도에 조사한 세부측량자료인 ‘북한지적원도’가 대한민국에 약 30여만장이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지적원도는 국가중요기록물로 지정되어 전체 299,688장 중 26.5인 79,377장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정작 지적정보 구축 공공기관인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동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지역 전역에 대한 상세 측량자료인 ‘북한지적원도’는 현재 국가중요기록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임야 조사사업당시 만들어진 자료로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이 표시된 세부측량자료이다.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중요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로 지정,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특히, 북한지적원도는 향후 통일 이후 행정경계 변경 이력을 비롯한 산림, 교통, 농경지, 주택, 수자원, 문화재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오래된 북한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북한지적원도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29만 9,688장 중 26.5인 7만 9,377장이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가중요기록물인 북한지적원도를 다루는 사업에서 지적정보 구축이 핵심업무인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동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3년, 국가기록원과 북한지적원도 전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은 201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한민국의 지적정보 구축이 핵심업무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가중요기록물인 북한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은 단순 지도제작 업무가 아닌 부처간의 협업까지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5년간 진행률 역시 26.5에 머무르는 등 동 사업의 여러 개선방향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적원도의 성공적인 전산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지역 전역에 대한 상세 측량자료인 ‘북한지적원도’는 현재 국가중요기록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임야 조사사업당시 만들어진 자료로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이 표시된 세부측량자료이다.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중요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로 지정,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특히, 북한지적원도는 향후 통일 이후 행정경계 변경 이력을 비롯한 산림, 교통, 농경지, 주택, 수자원, 문화재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오래된 북한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북한지적원도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29만 9,688장 중 26.5인 7만 9,377장이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가중요기록물인 북한지적원도를 다루는 사업에서 지적정보 구축이 핵심업무인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동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3년, 국가기록원과 북한지적원도 전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은 2015년부터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기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한민국의 지적정보 구축이 핵심업무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가중요기록물인 북한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은 단순 지도제작 업무가 아닌 부처간의 협업까지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5년간 진행률 역시 26.5에 머무르는 등 동 사업의 여러 개선방향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북한지적원도의 성공적인 전산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