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0924][송재호 의원]산은,대기업에 중소기업대출상품 3천억원 대출. 대출심사 부실
의원실
2020-12-16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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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기업에 중소기업전용 대출 5년간 3천억원 넘어
중소기업 자격으로 받은 이자 할인액만 11억원
기업분류 착오 등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 드러나
❍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대기업이 이용한 규모가 지난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출 심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해주었다.
❍ 기업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에 611억원, 셀트리온에 4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업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그리고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했다.
❍ 또한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일은 산업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실함에 원인이 있었다.
❍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밝혀졌다.
❍ 일례로 2019년 1월 대출을 받은 모 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서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 송재호 의원은“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대기업군의 기업이 영위한 만큼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해당 대출 건들이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