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2]중소중견기업대출 50개 중 40개, 중소기업 금리가 더 높아
의원실
2020-12-16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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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중소기업 대출은 적게, 금리는 많이?
대출 50개 중 40개,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 금리 높아
최대 1 이상 차이, 중소기업 지원 취지 퇴색
❍ 정무위 산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해당 자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들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대출상품 38개 중 33개에서, 기업은행은 12개의 대출상품 중 7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중견기업의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는 두 은행 각각 5개에 불과했다.
❍ 산업은행의 38개 상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는 3.14인 반면 중견기업에는 평균 2.75의 금리가 적용돼 0.39만큼의 이자가 중소기업에 더 높게 부과됐다.
❍ 기업은행은 12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금리가 3.10, 중견기업은 3.03로 중소기업이 0.07만큼의 이자를 더 높게 냈다. 산업은행보다는 금리 차이의 폭이 작았으나,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더 높게 이자를 책정했다.
❍ 상품별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금리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기록한 수치는 산업은행이 1.13, 기업은행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은행에서 지난 2016년 시행한 ‘중소우대운영’ 상품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평균 3.98의 금리가 부과된 반면, 중견기업에는 2.85만의 금리가 적용됐다. 해당상품은 경영혁신기업이나 수출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개설돼 운영됐다.
❍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IBK사업장분양자금대출’은 사업장을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이 상품에서 중소기업들에는 평균 2.6가, 중견기업들에는 1.9의 금리가 매겨졌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지원받는 대출금액은 적은 반면, 금리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대출기업과 대출금 전체를 합해 1개 기업 단위로 평균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은 한 기업이 평균 12억 7,200만원 가량을, 중견기업은 평균 71억 7,300만원을 대출받았다.
❍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더 높은 이자 부담은 연체율로도 이어졌다. 연체율이 발생된 상품별로 조사한 결과, 산업은행에서는 38개 상품 중 중소기업은 17개 상품에서 연체율이 기록됐지만, 중견기업에서는 단 3개 상품에서만 연체율이 발생했다.
❍ 기업은행도 12개의 상품 중 중소기업은 6개 상품에서 연체가 있었지만, 중견기업에서는 단 1개의 상품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해당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 금리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정작 중소기업이 지우는 이자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