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영덕의원실-20210928]"최근 10년,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의원실
2021-09-28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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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 교육인력양성사업이 2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 2021년, 단일 건 적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원
- 윤영덕 의원, “국민 세금 잘못 쓰이는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연구 비리 근절해야”
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적발유형으로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72건) ▲직접비 부적정집행(44건) ▲연구비 유용·편취·횡령(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5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5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R&D 부정사용 평균 환수금(4500만원)은 작년 평균환수금(1039만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적발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 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35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끝
-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 교육인력양성사업이 2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 2021년, 단일 건 적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원
- 윤영덕 의원, “국민 세금 잘못 쓰이는 일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연구 비리 근절해야”
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적발유형으로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72건) ▲직접비 부적정집행(44건) ▲연구비 유용·편취·횡령(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5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5에 그쳤다.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R&D 부정사용 평균 환수금(4500만원)은 작년 평균환수금(1039만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준, 적발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 3300만 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35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