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211001]R&D특구 규제샌드박스, 개점휴업 중
의원실
2021-10-01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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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규제샌드박스, 개점휴업 중
-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4건, 승인 0건…타 분야 10분의1에도 못 미쳐
- 사전 수요조사에선 192건 수요 발굴…제도가 현장 못 따라가
- 자체‧공동 개발 기술 배제, 연구기관 공동신청 의무화로 기업 참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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