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駐중국대사관 (2003. 9. 22) 1. 흔들리는 북방3각, 한-중 공조는 제대로 되고있는가! 2.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위안화 평가절상 대책이 시급하다 3. 무역불균형과 중국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확대 등 비자제도를 정비해야한다 5. 조선족자치주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6. 동북3성 개발 참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7. 탈북자 보호를 위한 한중 협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8. 중국 때문에 제3국과의 외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 달라이라마 방한, 대만과의 직항로 개설 - < 흔들리는 북방3각, 한-중 공조는 제대로 되고있는가!> 올해 연이은 베이징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과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6자회담의 결렬을 막고 후속회담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도 중국의 끈질긴 노력이 낳은 결과물이다.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의 밑바탕에는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자국의 입지 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계산이 깔려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남방3각과 북방3각 으로 대별되는 동북아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번 6자회담에서도 실감했듯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하고, 사실상 북한을 압박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북정책에 있 어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위원은 중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 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몇가지 묻고자 한다. 먼저, 최근 조-중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몇가지 사실을 확 인하고자 한다. 콜린 파월 장관은 9월 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최고조(the best)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과 마약 및 위조지폐 수출문제에 대한 두 나라 의 공통된 생각(common views)이 미중 관계의 오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까지 언급하면서 최근의 미-중 밀월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은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심각 한 외교적 위기상황이다. 최근 언론과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조-중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말 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내 온건파로 알려진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차관보도 ‘중국이 북한에 대 한 인내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대사! 조-중관계와 관련해서 몇가 지 사실확인을 부탁한다. 먼저, 최근 언론(동아일보 9/8)을 통해 중국이 3월 초부터 북한 핵문제만을 전담하는 영도소 조(특별위원회 성격)를 극비리에 결성하여 가동 중이며, 특히 제4세대 지도부라 불리는 후진타 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이끌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대사! 사실인지 여부 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는지 답변해라. 두 번째는 올해 초 파월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극측에서 여의도의 7~8배 되는 땅을 중국내 탈북자촌 건설을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동아일보 9/6)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 중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내 탈북자 난민촌 건립이 어느정도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 대사관측의 판단을 듣고싶다. 세 번째, 데이비드 샘보 조지워싱턴대 중국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정부는 이미 김위원장을 대 체할 만한 차세대지도자를 물색해 놨으며 김위원장은 정권 붕괴 후 중국에 망명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사는 이와 관련해 파악한 정보를 밝혀주기 바란다. 네 번째, 올해 2월 중국은 북한으로 통하는 송유관을 3일간 폐쇄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사는 중국의 송유관 폐쇄의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 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묻고싶다. 다섯 번째, 최근에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동 아일보 9/17).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급증하고 있 는 탈북자의 월경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지에 계신 대사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정부가 북한 국경지대 경비를 공안에서 군대로 교체한 진정한 의 도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마지막으로, 국내언론에서 최근에 중국이 6자회담 직전에 ‘조?중우호협력조약(61년 체결)’ 의 ‘자동개입조항’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