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1005]‘그놈 전자발찌’훼손 예측은 가능했다?
의원실
2021-10-05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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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전자발찌’훼손 예측은 가능했다?
강윤성 등 전자장치 훼손자 26명 중 절반 이상이 준수사항 반복 위반 !
김영배 의원 “고위험군 분류 통한 효율적 관리 시급”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면서 “위험 정도에 따라 범죄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수사항: 전자장치 효용 유지, 외출제한 준수, 주거제한 준수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엔 전자장치 훼손자 13명 중 8명(61.5)이, 2021년엔 13명 중 6명(46.1)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26명의 전자장치 훼손자 중 14명(53.8)은 장치를 훼손하기 전에 수 차례 중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대비 훼손비율은 2020년 0.2, 2021년 0.15로 매우 적은 수준이나 훼손자의 절반 가량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의 폭은 한층 좁아진다. 올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인한 강윤성도 장치 훼손 전에 이미 두 차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 고위험자의 분류, 집중적인 감독과 병행하여 이를 담당할 인력문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관리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3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고, 이중 자체 인력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66명 이외에 168명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미국(5~10명), 영국(9명), 스웨덴(5명) 등 해외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신속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의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림 요청 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접근했을 때 경고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진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법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붙임 :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 /전자발찌 훼손 현황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 현황 /전자감독 인력 현황
강윤성 등 전자장치 훼손자 26명 중 절반 이상이 준수사항 반복 위반 !
김영배 의원 “고위험군 분류 통한 효율적 관리 시급”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면서 “위험 정도에 따라 범죄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수사항: 전자장치 효용 유지, 외출제한 준수, 주거제한 준수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엔 전자장치 훼손자 13명 중 8명(61.5)이, 2021년엔 13명 중 6명(46.1)이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26명의 전자장치 훼손자 중 14명(53.8)은 장치를 훼손하기 전에 수 차례 중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대비 훼손비율은 2020년 0.2, 2021년 0.15로 매우 적은 수준이나 훼손자의 절반 가량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의 폭은 한층 좁아진다. 올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인한 강윤성도 장치 훼손 전에 이미 두 차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 고위험자의 분류, 집중적인 감독과 병행하여 이를 담당할 인력문제도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관리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3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고, 이중 자체 인력조정으로 확보 가능한 66명 이외에 168명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전담감독관 1인당 18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미국(5~10명), 영국(9명), 스웨덴(5명) 등 해외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신속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교도소 수감 중 특이사항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군을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심리치료의 대폭 확대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신뢰성 향상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림 요청 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접근했을 때 경고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려 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면 보호관찰관이 주거지에 진입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법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붙임 :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 /전자발찌 훼손 현황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 현황 /전자감독 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