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오리발의 명수
--농협, 오리발만 내밀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야

시군금고 운영의 문제점

[금고 효과를 무시하고 장표 지로부분의 지방세 원가 준용시 지방세의 중앙회 처리원가는
821.0원]이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를 유치하므로 해서 생기는 수익은 년간 6천억이 넘는다. 농협중앙회
가 직접 수납하려면 821원이 드는 걸 2001년 기준 3천1백만건을 지역농협이 대신하는 것이니
장당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할 821원을 지역농협이 부담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이 수납하면 155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지역농협이 부담하는 원가 분석이고, 농협중
앙회가 수납을 직접 담당하면 용역 보고서대로 821원이 나온다. 이는 결국 농협중앙회가 부담
해야 할 821원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으니, 원가는 821원이 정확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
협에 821원(원가만 해당)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농협이 지방세 수납을 무료로 하는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등에 업고 시군금고
를 유치할 때 시청,군청(계약서 "갑")과 농협중앙회( 계약서 "을")금고계약을 체결 할 때 지역
농협(계약서 "병")지방세 수납을 무료로 수납한다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00시
시금고 계약서 사본 참조)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은 98년 10조4119억원으로 총수신의 25.9%에서 2002년말 21조379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총수신의 29.6%를 차지했고, 농협중앙회가 이런 금고운영에서 벌어
들이는 돈은 98년 3,123억원에서 2002년 말에는 5,345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공공예금은 03
년 말 34조원에 달하며 중앙회 전체 예수금의 35%에 해당된다.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공공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농업 정책을 대행해 주고
있는 일선의 지역농협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군금고 수익을 전액 공개하고 지역
농협으로 환원하여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여 한다.

금융결제원의 용역을 받아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지로업무 원가분석 용역보고서
(2001.10)」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금고 효과를 무시하고 장표 지로부분의 지방세 원가 준
용시 지방세의 중앙회 처리원가는 821.0원이며, 2000년 기준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를 유치하
므로 해서 지역농협이 무료로 대리 수납한 지방세 3천1백만건을 기준으로 보면, 년간 254억원
의(3천1백만건*821원) 중앙회 손실분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반박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지역농협이 수납한 지방세건수가 2천
9백만건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고, 용역보고서는 2001년에 발표된 자료로, 당시의 농협중앙회 금고는 10조원을 조금 넘은 상
태였고, 지금은 30조가 넘은 상태로 약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만큼의 지방세
수납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당시의 건수로 계산하여 4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공금고 운용수익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농협중앙회의 주장 맞는다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민주노동당 박종포 연구원 02-2077-0620

**********************************************************************
• 쌀 • 은 • 생 • 명 • 입 • 니 • 다 •
[강기갑 의원실]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7호
Tel> 784-5721 Fax> 788-3227 homepage> http://www.gigap.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