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호의원실-20211005]5개 농업법인의 수상한 농지취득, 최근 5년간 전국 11개 시도에서 819건 농지취득
의원실
2021-10-05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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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농업법인의 수상한 농지취득, 최근 5년간 전국 11개 시도에서 819건 농지취득
- 가장 많은 농지를 거래한 A법인은 경기, 전남 일대 농지 총 233건 취득
-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 나머지 법인의 농지 취득 평균의 22배 수준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부동산 매매업)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총 7,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27,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2,350,090㎡(15,835,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5년간 총 233건, 461,742㎡(13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64개 크기다. 해당 법인은 ▲경기 평택 50건, 45,354㎡, ▲전남 해남 181건, 315,404㎡, ▲전남 나주 2건, 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이외에 경기도 농지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을 전남도에 문의했지만, 해당 법인이 과도한 농지거래를 했다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총 203건, 237,470㎡(7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 역시, ▲경기 여주 25건, 18,657㎡, ▲충북 충주 170건 210,973㎡, ▲전남 곡성 8건, 7,840㎡ 등 법인이 소재한 세종 이외에 타 시도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최초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이는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가장 많은 농지를 거래한 A법인은 경기, 전남 일대 농지 총 233건 취득
-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 나머지 법인의 농지 취득 평균의 22배 수준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부동산 매매업)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실은 감사원이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총 7,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27,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2,350,090㎡(15,835,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5년간 총 233건, 461,742㎡(13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64개 크기다. 해당 법인은 ▲경기 평택 50건, 45,354㎡, ▲전남 해남 181건, 315,404㎡, ▲전남 나주 2건, 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이외에 경기도 농지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을 전남도에 문의했지만, 해당 법인이 과도한 농지거래를 했다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총 203건, 237,470㎡(7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 역시, ▲경기 여주 25건, 18,657㎡, ▲충북 충주 170건 210,973㎡, ▲전남 곡성 8건, 7,840㎡ 등 법인이 소재한 세종 이외에 타 시도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최초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이는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