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11005][행안위-경찰청 국정감사]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업무 과다로 수사관들의 非수사부서 전출 두드러져
의원실
2021-10-05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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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업무 과다로 수사관들의 非수사부서 전출 두드러져
수사경력 1년 미만 14.8, 사이버수사는 5명 중 1명이 1년 미만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경력자들의 非수사부서 전출로 인해 전체 수사관 중 수사경력 1년 미만의 수사관이 14.8나 되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전체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은 8,3년인데, 10년 이상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36.6로 가장 많은 반면 경력이 1년 미만인 수사관들도 14..8나 되며, 특히 교통 28.2, 사이버 21.7, 여청 18.6 분야에서 1년 미만 수사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사관 제도와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로 인해 실제 수사종결까지 소요기간이 더 길어졌고 또 수사종결 기관으로 보관서류가 많아지면서, 복사, 스캔 등 행정적인 업무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수사부서는 기피부서가 되었고, 실제 올 상반시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2,000여명이 非수사부서로 옮겼으며, 경제,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전출이 많았다.
서범수 의원은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며, “수사관들이 오로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수사관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기능별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非수사부서 전출 현황
수사경력 1년 미만 14.8, 사이버수사는 5명 중 1명이 1년 미만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경력자들의 非수사부서 전출로 인해 전체 수사관 중 수사경력 1년 미만의 수사관이 14.8나 되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전체 수사관들의 평균 수사경력은 8,3년인데, 10년 이상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36.6로 가장 많은 반면 경력이 1년 미만인 수사관들도 14..8나 되며, 특히 교통 28.2, 사이버 21.7, 여청 18.6 분야에서 1년 미만 수사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심사관 제도와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로 인해 실제 수사종결까지 소요기간이 더 길어졌고 또 수사종결 기관으로 보관서류가 많아지면서, 복사, 스캔 등 행정적인 업무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수사부서는 기피부서가 되었고, 실제 올 상반시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2,000여명이 非수사부서로 옮겼으며, 경제,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전출이 많았다.
서범수 의원은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며, “수사관들이 오로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수사관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기능별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非수사부서 전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