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훈의원실-20211005]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사용 0원 나 몰라라
의원실
2021-10-05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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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집행률 매년 낮아져”
- ”고독사 고위험군인 노인, 장애인, 질환자 순으로 사용률 낮아“
- “사업 시행 신청률 제자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일한 에너지 복지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집행율이 매년 낮아지고, 신청률이 정체되는 등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 및 집행 현황에 관해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기준 2017년 집행률은 90.1에 달하는 데 비해 2020년은 80.0에 머무르는 등 감소하였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및 사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율 및 신규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4,6, 2020년 93.3를 기록하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구원수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연속 80 미만을 기록하며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산자부의 ‘유일한 복지사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