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11005][보도자료] 경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21-10-05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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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성공 - 최근 5년간 GPS, WI-FI 위치추적 성공률 30대
- 경찰, 위치추적 오류정보 위치기반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지 않아
- 박재호, “복합측위방식 위치기반서비스에 도입 방안 검토해야”률 낮아
2. 경찰청장 표창은 징계 낮추기용?
- 최근 3년간 징계자 1571명 중 173명(11.0)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경감
- 응급실 음주난동 A경위 파면 대신 ‘해임’, 성매매 단속 누설 B경감 해임 아닌 ‘강등’
- 박재호,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3. 올해 응급입원 거부율 7.9, 3년새 2.8배 증가
-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응급입원 거부 비율 2.8배 증가
-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
- 박재호, “경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 확보해야”
4.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 경찰 징계 되레 늘었다
- 해당연도 8월 기준, 경찰관 징계 건수 전년동월 대비 15.4 증가
- 박재호, “철저한 반성과 쇄신통해 각종 비위행위 근절해야”
- 경찰, 위치추적 오류정보 위치기반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지 않아
- 박재호, “복합측위방식 위치기반서비스에 도입 방안 검토해야”률 낮아
2. 경찰청장 표창은 징계 낮추기용?
- 최근 3년간 징계자 1571명 중 173명(11.0)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 경감
- 응급실 음주난동 A경위 파면 대신 ‘해임’, 성매매 단속 누설 B경감 해임 아닌 ‘강등’
- 박재호,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3. 올해 응급입원 거부율 7.9, 3년새 2.8배 증가
-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응급입원 거부 비율 2.8배 증가
-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
- 박재호, “경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통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 확보해야”
4.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 경찰 징계 되레 늘었다
- 해당연도 8월 기준, 경찰관 징계 건수 전년동월 대비 15.4 증가
- 박재호, “철저한 반성과 쇄신통해 각종 비위행위 근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