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11001][보도자료] 행안부 국정감사
의원실
2021-10-05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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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 해야
- 국정감사 자료집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문제 지적
- 80억짜리 고가 아파트 취득세 2억 8천만원, 67억 아파트 취득세 8억 2,400만원
- 박재호, “전국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 상위 1는 면적 제외하여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2.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씩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자 1인당 평균 1,100만원 피해
- 피해유형, 대출빙자형 74로 가장 많아, 사칭형 26
- 박재호,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으로 피해자가 대다수 서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
3. 박재호, 보건소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촉구
-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크게 증가
- ‘17년 대비 휴직자 64 중가, 사직자 ’17년 81명에서 20년 160명으로 두배 증가
- 박재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인력 업무부담 가중화, 지원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4.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활성화 필요
- ‘20.10.1일 시행된 이후 1년 지나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생
- 법원 임시조치 결정 2,155건 중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17)에 불과
- 법원 보호처분 결정 1492건 중 지자체 42건, 3만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 박재호, “법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통지해야 ”
5.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자격이 되어도 참전명예수당 받지 못한 미수급자 전국 3천여명
- 신규 등록이나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새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경기도 미수급자 829명 최다,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 대구․부 산․제주 ‘0’
- 박재호, “참전유공자 99가 70세 이상,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책정 기준 마련해야
- ‘20년 중앙회장 보수 5억 7천만원, 비상근 전환된 ’18년 대비 2년 만에 8천만원 증액
- ’19·‘21년 두 차례 행안부 감사, 중앙회장 보수 과다 지적하며 산출 근거 마련 요구
- 박재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 마련 해야 ”
- 국정감사 자료집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문제 지적
- 80억짜리 고가 아파트 취득세 2억 8천만원, 67억 아파트 취득세 8억 2,400만원
- 박재호, “전국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 상위 1는 면적 제외하여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2.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씩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자 1인당 평균 1,100만원 피해
- 피해유형, 대출빙자형 74로 가장 많아, 사칭형 26
- 박재호,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으로 피해자가 대다수 서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
3. 박재호, 보건소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촉구
-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크게 증가
- ‘17년 대비 휴직자 64 중가, 사직자 ’17년 81명에서 20년 160명으로 두배 증가
- 박재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인력 업무부담 가중화, 지원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
4.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활성화 필요
- ‘20.10.1일 시행된 이후 1년 지나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생
- 법원 임시조치 결정 2,155건 중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17)에 불과
- 법원 보호처분 결정 1492건 중 지자체 42건, 3만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 박재호, “법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통지해야 ”
5.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자격이 되어도 참전명예수당 받지 못한 미수급자 전국 3천여명
- 신규 등록이나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새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경기도 미수급자 829명 최다,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 대구․부 산․제주 ‘0’
- 박재호, “참전유공자 99가 70세 이상,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책정 기준 마련해야
- ‘20년 중앙회장 보수 5억 7천만원, 비상근 전환된 ’18년 대비 2년 만에 8천만원 증액
- ’19·‘21년 두 차례 행안부 감사, 중앙회장 보수 과다 지적하며 산출 근거 마련 요구
- 박재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 마련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