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5]윤관석 의원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연내에 입법 마쳐야”
의원실
2021-10-05 1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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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연내에 입법 마쳐야”
-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속히 바로 잡아야
- 윤관석 의원,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체계 전반 조사 제안
- 윤관석 의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 전상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업체의 부당한 피해 누적 연내 입법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 규모가 16조에 육박한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입점업체와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깃발꽂기’문제와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의 ‘아이템위너’,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여론에 밀련 유료화를 일시 철회했지만, 독점적 플랫폼은 언제든 수수료 인사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으므로,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업체의 부당한 피해를 누적시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정위에서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일괄 조사를 제안했다. (끝)
-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속히 바로 잡아야
- 윤관석 의원,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체계 전반 조사 제안
- 윤관석 의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 전상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업체의 부당한 피해 누적 연내 입법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 규모가 16조에 육박한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입점업체와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깃발꽂기’문제와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의 ‘아이템위너’,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여론에 밀련 유료화를 일시 철회했지만, 독점적 플랫폼은 언제든 수수료 인사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으므로,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업체의 부당한 피해를 누적시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정위에서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 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일괄 조사를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