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무너진 ‘제 멋대로 식’ 처벌!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지방노동청 안전점검(패트롤) 결과 위반율 매년 증가 2002년 93.9%,2003년 94.0%,
2004년 96.1%, 2005년 99.3%

○ 같은 위반사유에 대한 처벌결과는 극과 극인 행정지시와 사법처리.

■ 안전점검 ‘자체 검사’전국 위반율 최다! (대전지방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자체검사” 위반건수 49건으로 전국 6개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
로 밝혀짐.

○ 위반대비 과태료부과율 59.5%(75개소), 사법조치 48.4%(61개소) 전국 가장 높은 수준, 안
전점검 ‘적신호’

■ 충청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은 뛰어가고
환경성검토 준비하는 당국은 기어가고 있어! (금강유역청)

■ 영산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후
83% 목표수질미달, 58%는 오히려 악화! (영산강유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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