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5]김범수 의장 남동생 김화영씨 케이큐브홀딩스 퇴직 직후 공정위에 티포인베스트케이큐브 기업결합 흡수합병 신청... 14억 퇴직금은 주식증여세 납부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나?
의원실
2021-10-05 1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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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남동생 김화영씨 케이큐브홀딩스 퇴직 직후
공정위에 티포인베스트케이큐브 기업결합 흡수합병 신청...
14억 퇴직금은 주식증여세 납부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나?
- 적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배당수익 법인세 납부(40) 피하기 위한 탈세 꼼수 의혹
- 김화영씨 2020년 12월31일 케이큐브홀딩스 퇴직 직후, 2021년 1월4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티포인베스트를 케이큐브홀딩스에 흡수합병하는 공정위 기업결합신청
- 케이큐브홀딩스 前대표 남동생 김화영씨에게 14억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주식증여세 납부를 돕기 위해서였나 의심가는 대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배당금 수입의 법인세 회피를 위해 케이큐브홀딩스를 결손기업 상태로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고, 케이큐브홀딩스 前 대표이자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씨가 지난해 말 14억 상당의 퇴직금을 받고 갑자기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두고, 김범수 의장이 동생의 주식증여세 납부를 돕기 위해 이같은 기업결합을 실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매년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라면서 법인세 납부를 피하고자 일부러 결손기업 상태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인 김화영씨는 둥기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31일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1년 회사 총연봉에 맞먹는 13억9,637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으나, 김화영씨가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티포인베스트를 케이큐브홀딩스에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 신청을 2021년 1월 4일부로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1일~3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하면 바로 다음날인 셈이다.
이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 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이형태로 신속하게 진행해 양사는 3월1일부로 최종통합이 공고됐다.
이로 인해 김화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 퇴직명목으로 퇴직금을 수령받았지만, 1월 4일부로 공정위에 케이큐브홀딩스티포인베스트 기업결합을 신청하면서 회사소속은 다시 같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곧이어 1월 19일에는 김범수 의장이 친인척에게 33만주를 증여했고 김화영씨도 1만5천주를 증여받아 당시 가치로 67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얻었다.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 합병이 계열사 정리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봐도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게 된 셈이다.
윤 의원은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4억원 상당의 김화영씨 퇴직금이 지난 1월 19일 김범수 의장이 김화영씨에게 증여한 당시 가액 67억 9500만 원 상당의 카카오 1만 5천 주의 주식증여세 납부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현황에 티포인베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공정위에 티포인베스트케이큐브 기업결합 흡수합병 신청...
14억 퇴직금은 주식증여세 납부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나?
- 적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배당수익 법인세 납부(40) 피하기 위한 탈세 꼼수 의혹
- 김화영씨 2020년 12월31일 케이큐브홀딩스 퇴직 직후, 2021년 1월4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티포인베스트를 케이큐브홀딩스에 흡수합병하는 공정위 기업결합신청
- 케이큐브홀딩스 前대표 남동생 김화영씨에게 14억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주식증여세 납부를 돕기 위해서였나 의심가는 대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배당금 수입의 법인세 회피를 위해 케이큐브홀딩스를 결손기업 상태로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고, 케이큐브홀딩스 前 대표이자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씨가 지난해 말 14억 상당의 퇴직금을 받고 갑자기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두고, 김범수 의장이 동생의 주식증여세 납부를 돕기 위해 이같은 기업결합을 실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매년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라면서 법인세 납부를 피하고자 일부러 결손기업 상태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범수 의장의 남동생인 김화영씨는 둥기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31일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1년 회사 총연봉에 맞먹는 13억9,637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으나, 김화영씨가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티포인베스트를 케이큐브홀딩스에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 신청을 2021년 1월 4일부로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1일~3일이 공휴일임을 고려하면 바로 다음날인 셈이다.
이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 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이형태로 신속하게 진행해 양사는 3월1일부로 최종통합이 공고됐다.
이로 인해 김화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 퇴직명목으로 퇴직금을 수령받았지만, 1월 4일부로 공정위에 케이큐브홀딩스티포인베스트 기업결합을 신청하면서 회사소속은 다시 같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곧이어 1월 19일에는 김범수 의장이 친인척에게 33만주를 증여했고 김화영씨도 1만5천주를 증여받아 당시 가치로 67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얻었다.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 합병이 계열사 정리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봐도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게 된 셈이다.
윤 의원은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4억원 상당의 김화영씨 퇴직금이 지난 1월 19일 김범수 의장이 김화영씨에게 증여한 당시 가액 67억 9500만 원 상당의 카카오 1만 5천 주의 주식증여세 납부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현황에 티포인베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와 티포인베스트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