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공공건설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필요
의원실
2021-10-05 2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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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공공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가 심각
-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 중 공기연장 사업 41건(88)
- 1건 사업당 평균 119억원 증액, 이 중 40는 공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물가상승액임
- 공기연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지연’임. 보상 재원 부족 등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
현행「국가계약법」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되는 간접공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선보상-후착공을 통한 공기연장 사전 방지
공사기간 지연으로 증가하는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발생.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공공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가 심각
-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 중 공기연장 사업 41건(88)
- 1건 사업당 평균 119억원 증액, 이 중 40는 공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물가상승액임
- 공기연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지연’임. 보상 재원 부족 등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
현행「국가계약법」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되는 간접공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선보상-후착공을 통한 공기연장 사전 방지
공사기간 지연으로 증가하는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발생.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