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수익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의원실
2021-10-05 2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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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17년 이후 기존의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공익성 중심으로 대폭 개편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결과는 무엇인지?
경영평가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량지표 반영률을 확대하고, 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등 수익성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17년 이후 기존의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공익성 중심으로 대폭 개편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결과는 무엇인지?
경영평가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량지표 반영률을 확대하고, 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등 수익성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