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국제기구 분담금 컨트롤타워 통한 지급체계 일원화 필요
의원실
2021-10-05 2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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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정부가 납부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0년 기준 7,200억규모
- (구성) 의무분담금: 3,978억원 (55.1), 재량분담금: 3,238억원 (44.9)
분담금 지급 체계 없이 36개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 부처가 중복 납부 사례
- 분담금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위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설정되지 않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지급체계가 정확히 세워져있지 않아 분담금 중복 납부로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있음. 분담금 지급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지급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한국정부가 납부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0년 기준 7,200억규모
- (구성) 의무분담금: 3,978억원 (55.1), 재량분담금: 3,238억원 (44.9)
분담금 지급 체계 없이 36개 부처에 분산되어 집행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 부처가 중복 납부 사례
- 분담금의 중요성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위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설정되지 않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지급체계가 정확히 세워져있지 않아 분담금 중복 납부로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있음. 분담금 지급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지급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