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비수도권 철도 건설사업 예타 지역균형 평가비중 확대 필요
의원실
2021-10-05 2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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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통해 SOC 사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비중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변동
- (수도권) 종전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p)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5p)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경제성(35~45), 정책성(25~40), 지역균형(30~40)로 개편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지표 비중이 여전히 낮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예타 평가체계 지역균형발전 비중 확대 필요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SOC 사업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의 경우, 경제성 평가비중을 좀 더 축소하고(△5p)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좀 더 확대(5p)하여 지역불균형 상황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통해 SOC 사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비중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변동
- (수도권) 종전의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
-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5p)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5p)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경제성(35~45), 정책성(25~40), 지역균형(30~40)로 개편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지표 비중이 여전히 낮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예타 평가체계 지역균형발전 비중 확대 필요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SOC 사업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의 경우, 경제성 평가비중을 좀 더 축소하고(△5p)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좀 더 확대(5p)하여 지역불균형 상황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