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자국산 우선사용 제도 도입 필요
의원실
2021-10-05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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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들은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국산 우선사용 제도(Buy National)를 확대
- (미국) 외국산 제품 가격과 비교해 자국산에 대해 200까지 추가비용 지출을 허용
- (일본) 해외 구매비용의 200를 넘기더라도 국내 개발을 지원
- (유럽) 신기종 개발시 각국 정부출자 항공사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
한국은 방위산업 등에 &39Buy Korea&39를 도입하지 않아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출처: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미국과 중국 등 여러나라가 일명 ‘바이 내셔널(Buy National)’이라는 자국산 우선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WTO와 충돌 가능성이 적으므로 우리나라도 유사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 산업별로 검토하여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추가·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선진국들은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국산 우선사용 제도(Buy National)를 확대
- (미국) 외국산 제품 가격과 비교해 자국산에 대해 200까지 추가비용 지출을 허용
- (일본) 해외 구매비용의 200를 넘기더라도 국내 개발을 지원
- (유럽) 신기종 개발시 각국 정부출자 항공사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
한국은 방위산업 등에 &39Buy Korea&39를 도입하지 않아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출처: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미국과 중국 등 여러나라가 일명 ‘바이 내셔널(Buy National)’이라는 자국산 우선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WTO와 충돌 가능성이 적으므로 우리나라도 유사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 산업별로 검토하여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추가·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