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11005]문정부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한전 등 부채 급증 우려
의원실
2021-10-06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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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文정부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공기업 부채 심각”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부채 20년 130조4700억원→25년 164조4797억원 급증
권 의원 “다음 세대에게 나쁜 영향 미치는 정책들은 반드시 수정돼야”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5일(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 한수원을 비롯해 5개 발전사(동서, 남부, 남동, 중부, 서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9조7721억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5년 뒤인 2025년에는 81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는 2020년 36조784억원에서 2025년 38조8914억원, 한국동서발전 부채는 5조583억원에서 7조5425억원, 한국남동발전은 6조6048억원에서 8조6062억원. 한국남부발전 6조7283억원에서 9조3350억원, 한국서부발전 6조6016억원에서 8조2704억원, 한국중부발전 9조6265억원에서 10조7640억원으로 6개 자회사 모두 2조~3조원씩 부채가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7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4년 동안 130조원가량으로 늘어났으며, 부채 규모는 2025년 165조원까지 또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해 권명호 의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의 무리한 속도전, 탈원전의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불어나는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로 인한 재무적 악화는 나몰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신재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완급조절을 하고 국민 정서에 맞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속도조절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나 폐단이 따라오게 돼 있다. 다음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