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11006]주중대사관 구특활비예산 80프로 술,선물 사는데 써
의원실
2021-10-06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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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주류비용 과다집행 재외공관 현황 공개
○ 본 의원실은 164개 공관 가운데 4대 공관을 포함한 대륙별·규모별 주요 공관 39곳을 추려 ‘2020~2021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
- 선물·주류비용을 과다 집행한 공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대외보안을 요하는 주재국 외교인사와의 비공개 접촉 및 선물·주류 비용에 한해 법인카드로 집행토록 하고 집행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함.
■ 문제점
1. 2억 4,000만원 중 2억원(85)을 선물·주류 비용으로 쓴 주중대사관
○ (선물·주류비용 집행액 85) 주중대사관의 20년-21.7월까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액 약 2억 4,180만원(20만 3,756불) 가운데 약 2억 260만원(17만 2,796불)를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과다 집행함. 이는 39개 공관 가운데 단연 최고 수치
-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실적 저조) 해당 공관의 비공개 외교활동 관련 인사접촉 건수도 연 두자릿수로 매우 저조, ’17년 대비해도 ‘20년 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
- 사실상 주중대사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전락함. 주중대사관이 코로나 핑계로 비공개 외교활동은 접어둔 채 사무실에 앉아 선물만 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특성상 공안 통제 및 코로나 등으로 대면접촉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임.
- 또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지침(대외비)」 상에는 과도한 선물·주류 비용 집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4대 공관의 선물·주류 집행비율 비교) 주요 4대 공관과 비교할 때, 주중 대사관의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음.
- (러시아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1억 3470만원(11만 3,512불) 중 약 7,510만원(6만 3,270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55.7
- (일본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1억 5,630만원(13만 1,685불) 중 약 4,280만원(3만 6,082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27.4
- (미국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2억 5,600만원(21만 5,728불) 중 약 5,240만원(4만 4,176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20.4
2. 세 곳 중 한 곳이 선물·주류비용 과다집행(50 이상) 공관
○ 본 의원실이 살펴본 39개 공관 대상 중에 선물·주류비용을 전체 집행액의 50 이상 집행한 공관은 12개 공관, 약 30에 달함.
- (예산 목적 달성 어려움) 이는 다수의 공관이 사실상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을 편성한 본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임.
-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실적이 중요한 이유) 각 재외공관은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예산 집행 후 접촉기록 수집을 통하여 △본부의 인물시스템 관리, △해당 공관의 실적 지표*, △차년도 예산 확보 기초자료, △외교정보 수집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공관의 인사접촉 실적 지표는 공관평가로 반영되고, 공관평가 결과(S·A·B·C등급)는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사평가 결과는 외교관 개개인의 직접적인 보수체계와 연동됨. S등급 공관 평가자와 C등급 공관 평가자는 같은 연차의 외교관 기준 연 1,000만원 가량 차이남.
3. 과도한 선물·주류비용 집행 관련 본부 지적사항 전무
○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공관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세부집행 내역은 반기별(7.20일, 익년 1.20일)로, 집행실적 관련 사후평가, 성과분석, 차년도 사업계획을 익년 1.20일까지 기조실 및 감사관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 외교부 본부의 과도한 선물·주류비용 집행 관련 지적 및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교부가 제출한 ‘2020년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성과분석서(장관 보고사항)’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구축비 관련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사항은 전무함.
○ 결과적으로 각 공관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의 지침 위반 및 과도한 선물·주류 비용 집행 사례의 발생은 본부의 제대로 된 감사와 지적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이태규 의원 코멘트 (기사 반영 요청)
○ 이태규 의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긴요한 대면접촉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선물ㆍ주류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집행된다면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 엄중한 감사와 계도를 통해 전략에 맞는 최적화된 외교 활동을 이끌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본 의원실은 164개 공관 가운데 4대 공관을 포함한 대륙별·규모별 주요 공관 39곳을 추려 ‘2020~2021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
- 선물·주류비용을 과다 집행한 공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대외보안을 요하는 주재국 외교인사와의 비공개 접촉 및 선물·주류 비용에 한해 법인카드로 집행토록 하고 집행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함.
■ 문제점
1. 2억 4,000만원 중 2억원(85)을 선물·주류 비용으로 쓴 주중대사관
○ (선물·주류비용 집행액 85) 주중대사관의 20년-21.7월까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액 약 2억 4,180만원(20만 3,756불) 가운데 약 2억 260만원(17만 2,796불)를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과다 집행함. 이는 39개 공관 가운데 단연 최고 수치
-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실적 저조) 해당 공관의 비공개 외교활동 관련 인사접촉 건수도 연 두자릿수로 매우 저조, ’17년 대비해도 ‘20년 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
- 사실상 주중대사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선물 및 주류 비용으로 전락함. 주중대사관이 코로나 핑계로 비공개 외교활동은 접어둔 채 사무실에 앉아 선물만 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특성상 공안 통제 및 코로나 등으로 대면접촉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임.
- 또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지침(대외비)」 상에는 과도한 선물·주류 비용 집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4대 공관의 선물·주류 집행비율 비교) 주요 4대 공관과 비교할 때, 주중 대사관의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음.
- (러시아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1억 3470만원(11만 3,512불) 중 약 7,510만원(6만 3,270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55.7
- (일본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1억 5,630만원(13만 1,685불) 중 약 4,280만원(3만 6,082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27.4
- (미국대사관) ‘20년-’21.7월 기준 전체 집행액 약 2억 5,600만원(21만 5,728불) 중 약 5,240만원(4만 4,176불)이 주류 및 선물비용 지출, 전체 집행 대비 20.4
2. 세 곳 중 한 곳이 선물·주류비용 과다집행(50 이상) 공관
○ 본 의원실이 살펴본 39개 공관 대상 중에 선물·주류비용을 전체 집행액의 50 이상 집행한 공관은 12개 공관, 약 30에 달함.
- (예산 목적 달성 어려움) 이는 다수의 공관이 사실상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을 편성한 본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임.
-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실적이 중요한 이유) 각 재외공관은 비공개 외교인사 접촉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예산 집행 후 접촉기록 수집을 통하여 △본부의 인물시스템 관리, △해당 공관의 실적 지표*, △차년도 예산 확보 기초자료, △외교정보 수집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공관의 인사접촉 실적 지표는 공관평가로 반영되고, 공관평가 결과(S·A·B·C등급)는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사평가 결과는 외교관 개개인의 직접적인 보수체계와 연동됨. S등급 공관 평가자와 C등급 공관 평가자는 같은 연차의 외교관 기준 연 1,000만원 가량 차이남.
3. 과도한 선물·주류비용 집행 관련 본부 지적사항 전무
○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공관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세부집행 내역은 반기별(7.20일, 익년 1.20일)로, 집행실적 관련 사후평가, 성과분석, 차년도 사업계획을 익년 1.20일까지 기조실 및 감사관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 외교부 본부의 과도한 선물·주류비용 집행 관련 지적 및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교부가 제출한 ‘2020년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성과분석서(장관 보고사항)’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구축비 관련 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사항은 전무함.
○ 결과적으로 각 공관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의 지침 위반 및 과도한 선물·주류 비용 집행 사례의 발생은 본부의 제대로 된 감사와 지적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이태규 의원 코멘트 (기사 반영 요청)
○ 이태규 의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긴요한 대면접촉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선물ㆍ주류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집행된다면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 엄중한 감사와 계도를 통해 전략에 맞는 최적화된 외교 활동을 이끌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