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시장 육성정책 선행 필요
의원실
2021-10-06 1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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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2022년부터 시행 예정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연 250만원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세율
주요 금융선진국이 통산소득이나 자본소득 등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 인프라 여전히 해외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인프라)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 이 중 규제, 과세 우선 도입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부채질하는 과세시기 힘겨루기
- (국회) 여야 의원 과세 유예 취지 법안 3건 계류중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가상자산을 금융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대책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법안 2022년부터 시행 예정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내용) 연 250만원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세율
주요 금융선진국이 통산소득이나 자본소득 등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 인프라 여전히 해외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인프라)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 이 중 규제, 과세 우선 도입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부채질하는 과세시기 힘겨루기
- (국회) 여야 의원 과세 유예 취지 법안 3건 계류중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가상자산을 금융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대책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행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