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필요
의원실
2021-10-06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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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① 근로장려세제의 현행 지급방식(반기별 지급)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반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신고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 ③ 근로장려금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산기준의 조정 필요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근로장려금을 기존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 계획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와 본인 동의 절차 간소화 계획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기준 총족여부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으로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① 근로장려세제의 현행 지급방식(반기별 지급)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반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신고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 ③ 근로장려금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산기준의 조정 필요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근로장려금을 기존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 계획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와 본인 동의 절차 간소화 계획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기준 총족여부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으로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