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성과체계 반영한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필요
의원실
2021-10-06 1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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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세계 각국 세수 확보에 비상, IMF는 세금 인상 권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을 풀면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올해 세계 경제가 3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국 정부에 경제 보호와 복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세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IMF는 GDP의 20로 추산
- 2018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8인 것으로 추산함. 보고서를 보면 한국 주변국 중에서는 일본(8.19)이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고 싱가포르(9.2), 중국(12.11), 홍콩(12.39), 베트남(14.78)이 한국보다 작았음
[출처 :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성과체계 반영한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안(세수목표 및 세수실적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체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세계 각국 세수 확보에 비상, IMF는 세금 인상 권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막대한 돈을 풀면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올해 세계 경제가 3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국 정부에 경제 보호와 복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세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IMF는 GDP의 20로 추산
- 2018년 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8인 것으로 추산함. 보고서를 보면 한국 주변국 중에서는 일본(8.19)이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고 싱가포르(9.2), 중국(12.11), 홍콩(12.39), 베트남(14.78)이 한국보다 작았음
[출처 :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성과체계 반영한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안(세수목표 및 세수실적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체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