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 제 협 력 단 (2003. 10. 8) 1. 아사아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다변화를 추진해야한다 2. 연수생 사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한국어교육자를 해외봉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4. 협력단을 통한 북한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 아시아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다변화를 추진해야한다 > 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의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번번이 지적 되는 상황인데도, 올해에 오히려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은 더 심해졌다. 지난해 전체 사업에서 46.4%(당초 계획은 42.5%)를 차지했던 것이 올해에는 52.9%로 늘어났다. 협력단 측에서는 지 역별?국별 사업 추진방향으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협력효 과가 큰 아시아지역을 중점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총 협력사업비의 50%를 아시아지역에 집중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효과 면에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 않 나 생각된다. 본 위원은 이제는 아시아지역의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여타 지 역의 비중을 늘려 사업영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올해 사업계획을 기준(금액 기준)으로 아시아지역 편중현상을 짚어보면, 연수생초청사 업이 53.3%(전체 2,550명 중 1,358명), 전문가파견사업이 39.4%(전체 42명 중 15명), 의료단 파견이 40.3%(전체 18명 중 8명), 태권도사범 파견이 38.8%(전체 18명 중 6명), 해외봉사단 파 견이 54.7%(전체 426명 중 233명), 개발조사사업이 72.1%(총 326만불 중 235만불)로 나타나 고 있다. 물자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대부분이 미배정으로 남겨진 상태) 모든 사업에서 아시 아지역 편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인원 기준)을 보더라도 전문인력 파견사업이 46.2%(전체 13명 중 6 명), 의료단 파견사업이 33.3%(15명 중 5명), 태권도사범 파견이 35.7%(14명 중 5명) 등 아시 아지역 편중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지적편중 문제 지적에 대해 ‘일본과 호주도 아 태지역에 60%이상, 미국은 중동 및 중남미,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국가는 과거 식민지국가를 위주로 하여 자국과 이해관계가 큰 국가에 대해 집중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총 재! 이것은 당분간 지역편중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올해 사업계획이나 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개선된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협력단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프리카나 중동지역 등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라!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아시아지역에 50%이상 지원 한다는 방침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하고 있는지 답변해라! < 연수생 사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국제협력단은 지난 91년 설립된 이후로 2002까지 총 14,281명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였 고, 올해에는 예산을 확충하여 142개 과정에서 2,385명(117개국)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수생 초청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16억으로 협력단 전체 예산의 13.4%를 차지할 정도로 협력 단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2003년도 사업별 예산배정비율: 프로젝트사업 25.8%, 아프칸지원사업 20.7%,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14.3%). 그런데, 매년 약 110여개 국가에서 2천여명이 넘는 인원을 초청하고 있지만, 초청연수에만 치 중하고 사후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 위원은 협 력단이 초청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 는 사업이라면 그 효과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올해 예산내역을 보면 연수생 초청사업 관련 예산은 초청사업(101억)과 연수원 운영비(14.6 억)를 합쳐 총 116억원(11,603천원)이지만, 그 중에서 사후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불과 2억6 천만원(260,640,000)으로 2%에 불과한 실정이다(집행실적에서는 1%에도 못미침). 2002년까 지 연수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후관리대상자 1인당 1만8천원 정도(18,250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사후관리비가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2001년 1.7억, 2002년 1.9억, 2003년 2.6억), 이 정 도의 증액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총 재! 사후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폭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라! 사후관리 사업체계를 보면, 협력단이 사후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사후관리 워크샵(결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