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월세세액공제 확대 방안
의원실 2021-10-06 20:00:32 48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음
- 전세 매물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 전세시장 불안정 및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의 전환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등에 기인

 월세세액공제제도는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입자에게 월세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 월세세액공제는 한도가 750만원,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로 한정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월세세액공제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함
-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드러나게 되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차인과 갈등 사례 빈번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월세세액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임대소유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및 기본경비 등의 세제혜택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월세세액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첨부파일
월세세액공제_확대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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