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6]윤관석 의원,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심히 접근해야”
의원실
2021-10-06 2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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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심히 접근해야”
-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잠재 취약성 높아져
- 가계부채 총량중심 관리 관련 개별 금융소비자 상환부담능력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은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가 2021년 2/4분기말 1,8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제약과 대출금리 상승 압력 높아지며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금융완화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제한과 관련해 우량차주가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별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 능력을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생계와 주거 등을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하고 상환 능력도 있는 서민의 대출 길까지 막히게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원장에게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끝)
-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잠재 취약성 높아져
- 가계부채 총량중심 관리 관련 개별 금융소비자 상환부담능력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충실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이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윤관석 의원은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가 2021년 2/4분기말 1,8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2/4분기말 현재 172.4로 전년동기대비 10.1p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제약과 대출금리 상승 압력 높아지며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금융완화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제한과 관련해 우량차주가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별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 능력을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생계와 주거 등을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하고 상환 능력도 있는 서민의 대출 길까지 막히게 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위원장에게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