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6]윤관석 의원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21-10-06 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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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토스,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 착오송금 발생.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
- 카카오페이,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 발생. 2018년 3억6,504만원, 1,980건에서 지난해 11억5,541만원, 4,375건으로 각각 3.9배, 2.9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간편결제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반환되지 못했다며,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간편송금업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끝)
-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토스,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 착오송금 발생.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34억7,911만원, 1만3,670건으로 각각 12.2배, 5.2배 증가
- 카카오페이,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 발생. 2018년 3억6,504만원, 1,980건에서 지난해 11억5,541만원, 4,375건으로 각각 3.9배, 2.9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간편결제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129억4,174만원, 5만5,506건 중 95억3,319만원(74), 4만2,316건(76)이 반환되지 못했다며, 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간편송금업체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함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