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11005]“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 30대…추가피해 지속”
의원실
2021-10-07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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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 30대…추가피해 지속”
- 2017~2020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변작 확인 요청 12에 머물러
- 양기대 의원, “경찰 책임수사 현주소, 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 재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5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및 규정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추척시스템 이용률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변작(결번이거나 발신번호가 기존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요청을 분석한 결과 추적시스템 이용률은 34,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은 12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찰은 범죄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대비 3배가 증가한 53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 주요사건 검거율은 2017년 대비 3.8p가 하락한 81.2였다”며 “경찰의 안일한 인식과 관습적인 수사 태도가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2015년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2015~2020년 시스템 이용률은 30대에 그쳤다. 또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진흥원에 이용중지 또는 변작 확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 역시 12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보이스피싱 추가피해가 79건, 피해액 13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이용률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률이 경찰이 말한 책임수사의 현주소”라며 “일선 경찰관들의 관리·감독 및 수사 관련 규정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첨부
1) 표. 연도별 주요사건 발생 및 검거율
2) 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추적시스템 입력건수
3) 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변작확인 요청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