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7]윤관석 의원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의원실
2021-10-07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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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대출하면서 다른 금융상품 끼워파는 ‘꺾기’(대출 전후 30일 내 판매) 법망 피한 의심거래 계속 늘어나
- 은행권,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 증가,
- 올해 상반기까지 4조원, 8만4천건 발생
- 은행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제도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7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90만건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16조6,252억원 268,085건 규모였다. 그 뒤로는 국민은행 5조4,988억원 13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 3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 8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 9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 13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더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대출하면서 다른 금융상품 끼워파는 ‘꺾기’(대출 전후 30일 내 판매) 법망 피한 의심거래 계속 늘어나
- 은행권,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 증가,
- 올해 상반기까지 4조원, 8만4천건 발생
- 은행권,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제도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7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90만건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16조6,252억원 268,085건 규모였다. 그 뒤로는 국민은행 5조4,988억원 13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 3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 8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 9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 13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더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