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호의원실-20211008]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10.8)
의원실
2021-10-08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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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
- 2018년 이후 법무부 83명, 국세청 62명, 보건복지부·국토부 55명 순
-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사례 많아
- 박재호 의원 “민간 중앙징계위원 법조계 과다, 국민시각 충원해야”
중앙징계위, 중징계 32.9 > 경징계 39 > 징계외 24
- 국가보훈처 공무원, 징계외 징계부가금 36억5천만원 부가요청 사례도
- 박재호 의원 “검철창 검사 등도 중앙징계위 통합징계심의 받아야”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상록골프장 이용 적발 급증
- 2021년 적발된 61건 중 천안상록골프장 44건, 72 차지
-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시 상록골프장 2년간 이용제한 조치
- 전현직 공무원, 골프장 이용요금 40 가량 할인 가능
선관위 공용차량 ‘무법질주’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574건
- 지난 5년간 선관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건수 총 574건
- 속도위반 311건(54.2)으로 가장 많고,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뒤이어
- 박재호 의원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 2018년 이후 법무부 83명, 국세청 62명, 보건복지부·국토부 55명 순
-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사례 많아
- 박재호 의원 “민간 중앙징계위원 법조계 과다, 국민시각 충원해야”
중앙징계위, 중징계 32.9 > 경징계 39 > 징계외 24
- 국가보훈처 공무원, 징계외 징계부가금 36억5천만원 부가요청 사례도
- 박재호 의원 “검철창 검사 등도 중앙징계위 통합징계심의 받아야”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상록골프장 이용 적발 급증
- 2021년 적발된 61건 중 천안상록골프장 44건, 72 차지
-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시 상록골프장 2년간 이용제한 조치
- 전현직 공무원, 골프장 이용요금 40 가량 할인 가능
선관위 공용차량 ‘무법질주’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574건
- 지난 5년간 선관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건수 총 574건
- 속도위반 311건(54.2)으로 가장 많고,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뒤이어
- 박재호 의원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