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5]박홍근 의원, ‘소득격차·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안
의원실
2021-10-08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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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소득격차·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안
- 231만 농민, 1인에 월 50만원 지급시 13.8조원 소요
- 현재 농업분야 예산 25.6조원 효율화를 통해 조달 가능
- 현재 농업 관련 예산으로는 한해 25.6조원이 지출되고 있음
-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직불금 등 소득지원, △소득외 지원, △조세지출 등으로 나뉨
○ 소득격차 심화
- 한해 25.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농가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
- 2000년 농가소득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7.6배였으나, 2010년 12.1배까지 확대되었다가 2019년 10.9배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도시가구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4.5배에서 2010년 4.5배, 2019년 7.3배에 이르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상황임
-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0.5헥타르(ha, 1,500평)미만을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은 전체 47.5를 차지하지만, 수령규모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22.4에 불과한 수준임
○ 소멸위험지역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4)이고, 3,463개 읍면동 중에선 1,503개(43.3)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이탈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 제안
- 전국 농민 수 231만명에게 개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3.8조원이 소요됨
- 현재 농가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약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됨
- 재원은 현재 농업분야 지원 예산 25.6조원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조달 가능
- 231만 농민, 1인에 월 50만원 지급시 13.8조원 소요
- 현재 농업분야 예산 25.6조원 효율화를 통해 조달 가능
- 현재 농업 관련 예산으로는 한해 25.6조원이 지출되고 있음
-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직불금 등 소득지원, △소득외 지원, △조세지출 등으로 나뉨
○ 소득격차 심화
- 한해 25.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농가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
- 2000년 농가소득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7.6배였으나, 2010년 12.1배까지 확대되었다가 2019년 10.9배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는 도시가구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이 4.5배에서 2010년 4.5배, 2019년 7.3배에 이르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상황임
-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0.5헥타르(ha, 1,500평)미만을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은 전체 47.5를 차지하지만, 수령규모는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22.4에 불과한 수준임
○ 소멸위험지역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4)이고, 3,463개 읍면동 중에선 1,503개(43.3)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이탈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 제안
- 전국 농민 수 231만명에게 개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3.8조원이 소요됨
- 현재 농가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약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됨
- 재원은 현재 농업분야 지원 예산 25.6조원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조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