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11008]“공무원 연금대출 미납이자 36억 9,300만원…철저하게 관리해야”
의원실
2021-10-08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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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기대 의원 “공무원 연금대출 미납이자 36억 9,300만원…철저하게 관리해야”
- 3년이상 장기미납이자도 29억 4,100만원
- 양기대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부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출 미납이자가 36억 9,300만원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대출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금리도 특례대출은 약1.6, 일반대출은 약 2.6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미납이자와 미수이자를 포함해 미수납액은 71억 1,200만원으로 올해 결정징수액 대비 12.2에 달한다. 미납이자만 따지더라도 36억 9,300만원으로 결정징수액의 6.3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미납이자의 82.2에 해당하는 29억 4,100만원이 3년이상 장기미납금으로 밝혀졌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출이 어려워지고,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현실에 비해 더 낮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대출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을 위한 하나의 복지인데 관리가 안돼서 미납이자까지 쌓이고 있다는 건 복지가 아니고 특혜 중의 특혜다”며 “국민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대부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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