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11008]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해야
의원실
2021-10-08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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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기대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해야
- 재외국민 약 215만명으로 경북 전체 유권자와 비슷…하지만 투표율은 1.9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215만명으로 경북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지만 투표율은 1.9에 그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국민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평균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는 9.1, 국회의원선거는 3.83에 불과했다.
특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투표소를 폐쇄하거나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하면서 투표율이 더욱 낮아져 1.9(약 4만명)에 그쳤다.
위치적 제약이 있는 공관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리투표 가능성과 투표지 분실·지연 우려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우편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실제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표 결과 검증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스페인, 미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소가 몇몇 외교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위치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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