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11008]국내 법인,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더 많아! 다수가 1억원 넘는 고가 수입차!
의원실
2021-10-08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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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더 많아! 다수가 1억원 넘는 고가 수입차!
- 법인 명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은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
- 법인 차량 사적 유용 방지할 제도 미비, 법인 주택의 경우 현황 파악도 안돼!
- 유경준 의원 “법인의 차량, 주택의 사적 유용 행태 심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9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39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새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
※첨부자료 1. 최근 8년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해당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국산은 6만534대, 수입은 6만5235대로 수입이 국산보다 5000대 가까이 많았다. 해당 통계는 차량 구매·리스를 포함하고 렌터카는 제외한 수치다.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이 1만6709대, 수입이 7829대로 국산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국산과 수입 간 차이가 매년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좁혀졌고 올해 들어선 수입차가 5000대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올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 1억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2만 2,129대였고, 2억원 이상 차량도 3,275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등록된 법인 수입 차량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국산은 2억원 초과는 2대, 1억~2억원 이하는 498대에 달해 &391억원 이상 고가 차량&39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고가 수입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올해 1~8월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50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판매량 2만7212대보다 65.5 증가했다. 이를 구매자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의 비중이 65.2로 개인(34.8)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요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롤스로이스는 161대 중 146대(90.7), 람보르기니는 250대 중 213대(85.2)가 법인 구매였다.이를 두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 실제로는 사적 유용하는 법인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의 불법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법인 주택의 경우도 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탈세 발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A법인의 대표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인 명의로 빌라 회원권 다수 구좌를 취득하여 대표일가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B법인의 대표는 회사 명의로 강남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유경준 의원은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됐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하고 탈루 가능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도대체 법인에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업무용 차량은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사적 유용 가능성에 노출되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법인 주택의 경우는 차량과 같은 의무도 없어 국세청은 사용현황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탈루 행태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하루빨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