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일관성을 상실한 조세범칙조사 신뢰도, 무엇이 문제인가?
의원실
2021-10-08 1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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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종의 전속고발제도이죠?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범칙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찰, 경찰조사 수준의 압박과 같은데요
문제는 조세범칙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한 번 차트를 보시죠
□ 청장님, 관련 절차법에 따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유형을 보시면, 무혐의 비중이 들쭉날쭉한데요
특히 2019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된 조사인력 수와 경력자가 부족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 몇 가지 관련 현안에 대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넷플릭스(NETFLIX)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800억 규모의 세금을 추징, 이에 넷플릭스 측은 불복의사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쟁점은 무엇입니까?
□ 또한 금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도 높은 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종의 전속고발제도이죠?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범칙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찰, 경찰조사 수준의 압박과 같은데요
문제는 조세범칙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할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한 번 차트를 보시죠
□ 청장님, 관련 절차법에 따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유형을 보시면, 무혐의 비중이 들쭉날쭉한데요
특히 2019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된 조사인력 수와 경력자가 부족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 몇 가지 관련 현안에 대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넷플릭스(NETFLIX)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800억 규모의 세금을 추징, 이에 넷플릭스 측은 불복의사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쟁점은 무엇입니까?
□ 또한 금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이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