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방만하게 운영되는 홈택스 사업, 관리구조의 체계적 개편 필요
의원실
2021-10-08 1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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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시스템이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홈택스 시스템 운영하는 엔티스 사업비는
해마다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까?
사업비 10씩이나 바뀔 정도로 내용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청장은 국세청장하면서 사업비 예산이
해마다 꼬박꼬박 10씩 올라가는 사업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홈택스 시스템 운영하는 엔티스 사업의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또한, 최근 2-3년간 사업비는 얼마 였습니까?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홈택스 사업비가 이렇게 꼬박꼬박,
그것도 무려 10씩이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세금 거둬들이는 기관 아닙니까?
국민혈세 거둬들여서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사업의 2021년도 사업비는 288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는 269억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246억원이었습니다.
7.3, 9.7, 6.7 매년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청장! 이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있는지,
낭비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국세청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21년도 하도급계약 결과 투입인력이
전년도 218명에서 191명으로 무려 27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도 늘어나고 ‘계약금액’도 늘어났는데,
‘투입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청장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엔티스 사업 개시 이래 사업예산은 최대로 올라간 반면
투입인력은 가장 적은 숫자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인력 대비 27명이나 줄어든 인력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이라면
투입인력에서도 다소 과장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사업비 예산은 왜 늘려놓은 겁니까?
그리고 계약금액이 늘어났는데 투입인력은
왜 15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겁니까?
□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해야 다함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들은
다 쫓겨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15~16년도에는 19개에 달하던 하도급업체 수가,
‘17~18년도에는 그 중 7개 업체가 퇴출되고 6개 업체가 신규진입해 18개,
‘19~20년도에는 또 10개 업체가 퇴출되고 3개 업체가 신규진입해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하도급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주사업자만 생존하는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홈택스 시스템 운영하는 엔티스 사업비는
해마다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까?
사업비 10씩이나 바뀔 정도로 내용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청장은 국세청장하면서 사업비 예산이
해마다 꼬박꼬박 10씩 올라가는 사업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홈택스 시스템 운영하는 엔티스 사업의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또한, 최근 2-3년간 사업비는 얼마 였습니까?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홈택스 사업비가 이렇게 꼬박꼬박,
그것도 무려 10씩이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세금 거둬들이는 기관 아닙니까?
국민혈세 거둬들여서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 사업의 2021년도 사업비는 288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는 269억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246억원이었습니다.
7.3, 9.7, 6.7 매년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청장! 이 사업에서 사업비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있는지,
낭비없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국세청 차원에서라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21년도 하도급계약 결과 투입인력이
전년도 218명에서 191명으로 무려 27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도 늘어나고 ‘계약금액’도 늘어났는데,
‘투입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청장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엔티스 사업 개시 이래 사업예산은 최대로 올라간 반면
투입인력은 가장 적은 숫자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인력 대비 27명이나 줄어든 인력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이라면
투입인력에서도 다소 과장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사업비 예산은 왜 늘려놓은 겁니까?
그리고 계약금액이 늘어났는데 투입인력은
왜 15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겁니까?
□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해야 다함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들은
다 쫓겨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15~16년도에는 19개에 달하던 하도급업체 수가,
‘17~18년도에는 그 중 7개 업체가 퇴출되고 6개 업체가 신규진입해 18개,
‘19~20년도에는 또 10개 업체가 퇴출되고 3개 업체가 신규진입해 1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하도급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주사업자만 생존하는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