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김수흥 의원 “세무서 이전 뒤 지역활성화 대책 내놔야”
의원실
2021-10-08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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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세무서 이전 뒤 지역활성화 대책 내놔야”
국세청 국감서 김대지 청장에게 “익산세무서 주변 지역 공동화 우려” 지적
22년 신축 통합청사로 이전하면 60여개 세무사무소도 동반 이전 불 보듯
구 세무서 건물 활용방안 대책마련 요구에도 쇠귀에 경읽기.. 주민 불안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열린 2021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에게 익산세무서 이전 뒤 발생할 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전국 세무서 130여 곳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노후화된 세무서들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세무서가 이전하면 관련 업종 사무소들도 대거 이전하게 되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익산세무서가 위치한 남중동 주변에는 세무사무소 등 관련 업체 6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대부분 동반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경우 상주 인원 및 통행 감소로 인한 주변 상권의 악영향은 물론 빈 사무실 및 상가가 늘어나 급격한 슬럼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변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국세청은 주민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국세청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책임은 성실하게 이전하는 것에도 있다”며 “세무서 이전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세청은 세무관서 이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국감서 김대지 청장에게 “익산세무서 주변 지역 공동화 우려” 지적
22년 신축 통합청사로 이전하면 60여개 세무사무소도 동반 이전 불 보듯
구 세무서 건물 활용방안 대책마련 요구에도 쇠귀에 경읽기.. 주민 불안 여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열린 2021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에게 익산세무서 이전 뒤 발생할 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전국 세무서 130여 곳 대부분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고 노후화된 세무서들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세무서가 이전하면 관련 업종 사무소들도 대거 이전하게 되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익산세무서가 위치한 남중동 주변에는 세무사무소 등 관련 업체 6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대부분 동반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경우 상주 인원 및 통행 감소로 인한 주변 상권의 악영향은 물론 빈 사무실 및 상가가 늘어나 급격한 슬럼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변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국세청은 주민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국세청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책임은 성실하게 이전하는 것에도 있다”며 “세무서 이전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세청은 세무관서 이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