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12]식품산업 변화를 반영 못 하는 허술한 통계, 개선 시급
의원실
2021-10-12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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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변화를 반영 못 하는 허술한 통계, 개선 시급
-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31.6 차지하는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통 분류
- 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산업 육성> 뒷받침할 통계 부족
-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식품산업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식품소비, 유통채널, 산업트렌드도 변화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전에 성장성이 예상되는 식품산업 업종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식품제조업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7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9.1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4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음
- 5대 식품은 맞춤형 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식품, 간편식품(밀키트, 즉석밥, 가공김 등), 친환경식품(무농약, 유기농 등), 수출식품(할랄푸드, K-푸드 등)
- 정부는 “5대 식품분야 국내 산업규모를 2018년 12.4조원, 일자리 5.1만개에서 2030년 24.8조원, 11.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발표
- 2021년 8월 수출실적은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7(8.2억 달러) 성장하였으며, 면류 15.4, 어육 33.3, 기타수산가공품 22.1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음
- 통계청의 2019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종사자 10인 이상)은 96조원에 이르러 제조업 대비 6.2까지 성장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전체의 31.6(30.3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식품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산업분야에선 신식품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기타 식품제조업에는 다양한 식품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5대 유망식품과 같은 신식품을 구분할 수 없음
- 기타식품제조업에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등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식품제조업 전체에서 3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
○ 개선방안
1. 통계 시의성 개선
-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그러나 식품산업통계는 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와 식약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공표일이 조사기준 연도 다음 해 12월로 약 2년 후에 발표되는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시의성이 매우 떨어짐
2. 통계분류체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 통계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기타 식품제조업 통계에서 보듯 전체의 31.6나 차지하는 업종의 통계를 세부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3. 통계 간 연계성 부족
- 국내 식품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국내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하액, 수입액, 수출액 등의 자료가 필요함
- 식품제조엄의 업종별 출하액 관련 통계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임
-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5단위) 기준 식품산업은 55개로 분류되는 반면, 식품공전은 식품유형 기준 246개로 더 세분화되어 있음
- 이 두 가지 분류체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매칭이 어려운 품목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4.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식품에 대한 통계 생산 부족
- 농촌경제연구소(2020)에서 식품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간편식·기능성식품 등 5대 신식품에 대한 통계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업현장과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 필요
-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31.6 차지하는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통 분류
- 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산업 육성> 뒷받침할 통계 부족
-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식품산업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식품소비, 유통채널, 산업트렌드도 변화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전에 성장성이 예상되는 식품산업 업종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식품제조업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7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9.1가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2월 4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음
- 5대 식품은 맞춤형 특수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기능성식품, 간편식품(밀키트, 즉석밥, 가공김 등), 친환경식품(무농약, 유기농 등), 수출식품(할랄푸드, K-푸드 등)
- 정부는 “5대 식품분야 국내 산업규모를 2018년 12.4조원, 일자리 5.1만개에서 2030년 24.8조원, 11.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발표
- 2021년 8월 수출실적은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7(8.2억 달러) 성장하였으며, 면류 15.4, 어육 33.3, 기타수산가공품 22.1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음
- 통계청의 2019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종사자 10인 이상)은 96조원에 이르러 제조업 대비 6.2까지 성장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전체의 31.6(30.3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식품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산업분야에선 신식품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통계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기타 식품제조업에는 다양한 식품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5대 유망식품과 같은 신식품을 구분할 수 없음
- 기타식품제조업에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등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식품제조업 전체에서 3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
○ 개선방안
1. 통계 시의성 개선
-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그러나 식품산업통계는 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와 식약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공표일이 조사기준 연도 다음 해 12월로 약 2년 후에 발표되는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시의성이 매우 떨어짐
2. 통계분류체계 측면에서 식품제조업 통계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기타 식품제조업 통계에서 보듯 전체의 31.6나 차지하는 업종의 통계를 세부 구분없이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3. 통계 간 연계성 부족
- 국내 식품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국내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하액, 수입액, 수출액 등의 자료가 필요함
- 식품제조엄의 업종별 출하액 관련 통계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계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임
-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5단위) 기준 식품산업은 55개로 분류되는 반면, 식품공전은 식품유형 기준 246개로 더 세분화되어 있음
- 이 두 가지 분류체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매칭이 어려운 품목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4.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식품에 대한 통계 생산 부족
- 농촌경제연구소(2020)에서 식품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간편식·기능성식품 등 5대 신식품에 대한 통계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업현장과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