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駐일본대사관 (2003. 10. 2) 1. 조총련과 민단의 화해?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2. 총련계 동포자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 동포통합은행(드래곤 뱅크)좌절 이후 최근 동향은? 4. 정신대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가? 5. 소극적인 일본의 탈북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6. ‘조선적 동포’, 동포정책의 사각지대인가! 7. 한일 FTA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 조총련과 민단의 화해?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 재일동포사회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단과 총련의 오랜 대립관계와 민단 내부 의 파벌문제, 그리고 교포 1세대가 사망하고 교포 2, 3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 는 민족적 정체성 위기 등 동포사회 내부의 문제와 ‘참정권 거부’ 등 일본정부의 강경정책은 교 포 사회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이다. 게다가 재일동포자본 금융기관의 잇따른 파산은 동포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동포 2, 3 세대의 민족적 자긍심에 심각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그 결과 일년에 1만 명 가까운 동포가 결 혼 등을 통해 일본인으로 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일본현지에서 정착하 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면 곤란하 지 않는가! 대사! 먼저 연간 얼마나 많은 수의 동포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는지 또 한국국 적 취득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교포사회에 위기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있 는 총련의 어려운 형편이다. 90년대 초 동구의 자유화 바람에 이어 한-러, 한-중 수교 등으로 국제적으로 이념적 대립이 무너지고, 북송 동포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총련의 쇠락은 시작되었다. 여기에 총련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한덕수 의장의 사망, 총련계 신용조합 인 ‘조긴(朝銀)신용조합’ 금융비리와 연쇄도산, 그에 따른 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 검찰의 압수수색, 총련계 조선학교의 잇단 폐교사태, 총련계 건물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세조치 등은 총련을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특히나 작년 북한의 일본인 납북 시인후 1년여간 지속되어온 일본 극우단체들의 총련에 대 한 테러위협은 동포들의 생존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사! 지금까지 파악된 일 본 우익단체들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조직적 테러활동 현황(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극우단 체인 ‘조선정벌대’의 활동내용)과 그에 대해 대사관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본 위원이 총련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만약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 총련이 와해된다면 그것이 동포사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위원은 총련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총련과 민단의 통합’이 진지하게 검토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또한 민단 측으로부터 야기된 동포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 민단계 신용조합인 ‘도쿄쇼긴(東京商銀)’과 ‘간사이고긴(關西興銀)’의 파산 역시 재일동포사 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어진 ‘동포 통합은행(드래곤 뱅크)’의 좌절과정을 통해서 는 민단 및 동포사회의 분열상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동포사회는 구심 점을 잃고 민족적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던 것이다. 우리정부로서도 더 이상 이같은 위 기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재일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회복’에 맞추어야 하며, 그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이 ‘민단과 총련의 협력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사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위원은 대사에게 몇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남북간 화해무드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단 과 총련이 공동으로 행한 자발적인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고 싶다! 특히 정상회담 직후 양 단체 집행부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설협의체의 활동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 면 말해 달라! 다음으로는 공동행사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내역과 우리정부와 대사관이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중인 재일동포사회 단합을 위한 기타 정책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 묻고 싶다! 특히 민단의 ‘화합과 교류’ 운동의 내용과 정부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하라! 마지막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부정책으로 정부의 한글교육사업 지원 내역 과 2000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총련계 동포 모국방문행사 진행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 그리고 현재 쇠퇴일로를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