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11012]‘천안함 재조사’ 규명위, 내부직원끼리 법카 70 흥청망청 논란
의원실
2021-10-12 17: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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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규명위, 내부직원끼리 법카 70 흥청망청 논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9일 이인람 전 위원장이 지난 26개월 간 3억2000만여원 급여를 받고 6200만여원 업무추진비(법인 카드 개념)를 사용한 데 대해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규명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각 관공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 협의나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규명위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장 등 주요 간부 업무추진비의 70가량이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규명위 주요 간부 3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1억518만여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 중 71.1인 7479만여원이 위원회 내부 직원 격려·간담회·경조사·자체회의 등에 지출된 것이다.
위원장은 6531만여원 중 4131만여원(63.2), 상임위원은 2521만여원 중 2038만여원(80.8), 사무국장은 1465만여원중 1309만여원(89.4)를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제한돼 있다. “현안 업무 등과 관련한 직원 간담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70 이상을 내부 직원끼리만 소진한 것은 과도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규명위는 업무추진비와 관련,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으나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3년 간 우리 위원회는 군사망사건에 관해 1787건의 진정을 접수, 진상규명 452건 등 863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조사관과 모든 구성원이 군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규명위는 국민의 혈세를 내부 직원들끼리 그렇게 과도하게 지출했어야 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기본 업무 외에 추가 지출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증명해야한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9일 이인람 전 위원장이 지난 26개월 간 3억2000만여원 급여를 받고 6200만여원 업무추진비(법인 카드 개념)를 사용한 데 대해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규명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각 관공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 협의나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규명위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장 등 주요 간부 업무추진비의 70가량이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규명위 주요 간부 3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1억518만여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 중 71.1인 7479만여원이 위원회 내부 직원 격려·간담회·경조사·자체회의 등에 지출된 것이다.
위원장은 6531만여원 중 4131만여원(63.2), 상임위원은 2521만여원 중 2038만여원(80.8), 사무국장은 1465만여원중 1309만여원(89.4)를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간 지출”은 제한돼 있다. “현안 업무 등과 관련한 직원 간담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70 이상을 내부 직원끼리만 소진한 것은 과도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규명위는 업무추진비와 관련,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으나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3년 간 우리 위원회는 군사망사건에 관해 1787건의 진정을 접수, 진상규명 452건 등 863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조사관과 모든 구성원이 군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규명위는 국민의 혈세를 내부 직원들끼리 그렇게 과도하게 지출했어야 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기본 업무 외에 추가 지출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증명해야한다”고 했다.